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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공휴일 휴무)
  • 1 지적재산권 침해 다른 판매자가 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즈몰에서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및 성명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등록과 매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있다면 1:1문의 혹은 고객센터(02-2126-0100) 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지적재산권 침해 독점 판매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즈몰은 누구나 자유롭게, 또한 공정하고 안전하게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입니다.

    또한, 당사자간에 어떠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 더러 독점판매권과 같은 사인(私人)간 계약은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코즈몰은 개별 계약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 3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등록 시 제조사 홈페이지나 타인의 블로그에 게시된 이미지 등을 이용하는 것은 안되나요?

    상품을 등록할 때 사용한 사진이나 창작한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상품등록 시 기본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이 아닌 타인이 창작/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거나 허가 없이 링크를 해서도 안됩니다.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 및 문구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소유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사용허가나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올릴 경우 그 출처를 밝혀주셔야 하며, 허가없이 기사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판매상품의 홍보에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지적재산권 침해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침해란 무엇인가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침해란 등록된 발명,디자인을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는 자가 생산,판매, 수입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상품을 판매 할 경우 해당 상품은 판매금지 되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 및 각종 지적재산권 등록사항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5 지적재산권 침해 연예인(유명인)사진, 동영상, 방송 캡쳐, 이름 등을 사용하면 안되나요?

    TV나 라디오의 방송 사업자는 방송과 관련하여 방송의 복제권(사진, 녹화 등의 권리) 및 전송권(배포)을 가지게 되므로 방송에 나타난 화면을 캡쳐해서 사용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연예인(혹은, 유명인사)의 사진 및 성명이 포함된 경우는 연예인 본인 및 소속 매니지먼트 회사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 6 지적재산권 침해 지적재산권, 특허청 로고 등을 표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다음 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지재권 등록(출원) 번호를 표시하는 행위

    - 지재권 등록이 거절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 지재권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지재권 등록 표시를 하는 행위

    -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기하여 지재권 표시를 하는 행위

    -  지재권 출원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재권 출원표시를 하는 행위

  • 7 판매불가상품 군복 또는 군용상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일반인의 불법적인 군복 및 군용장구 등의 착용 또는 사용과 제조 및 판매는 불법입니다.


    ※ 단속대상 품목

    - 군복: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피아식별띠,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및 특전복

    - 군용장구: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 유사군복: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장관급(將官級) 장교표지, 야전상의,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해당 매매불가 물품을 등록한 경우 관리자에 의해 직권중지되며, 직권중지 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8 판매불가상품 총포, 도검, 전자충격기 등을 판매할 수 있나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 및 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매매불가 물품을 등록한 경우 관리자에 의해 직권중지되며, 직권중지 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판매불가상품 담배를 판매할 수 있나요?

    담배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률인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담배잎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유사한 형태의 끽연용 제품을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매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단, 금연보조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전자식 흡연기기의 판매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매불가 물품을 등록한 경우 관리자에 의해 직권중지되며, 직권중지 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판매불가상품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모든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포함)은 약사법(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에 의거 약국 개설자(당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포함)만이 판매가능하며, 약국 개설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을 통한 판매가 불가합니다.

    해당 매매불가 물품을 등록한 경우 관리자에 의해 직권중지되며, 직권중지 시 수수료(등록수수료, 부가서비스 수수료 등)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은 발견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관계기관에 신고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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